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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즉 민방위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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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된 민방위대원 중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자
― 집합교육 : 민방위대 편성 후 1~4년차 대원 (40세 이하)
― 소집훈련 :
20~40세 5년차 이상 전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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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 교육시간은 연 10일 총 50시간 한도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
― 시간운영 :
년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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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
개 념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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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원 |
민방위대 편입 1~4년차 대원
(만 40세 이하) |
년 1회,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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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요원 |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
년 1회,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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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육 |
민방위대장 (지역 및 직장)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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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소집훈련 |
편성 1~4년 차를 제외한 전대원 |
년 1회,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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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자 : 만20세 ~
40세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
교육 대상 : 민방위대 편입 후 1~4년차 대원
※ 위 대상을 제외한 5년차 이상인 대원은 만
40세 되는 해까지
년 1회 비상소집 훈련을 받음
교육 시간 :
년 4시간
교육 내용 - 통일안보ㆍ정신교육, 생활안전 및 테러, 심폐소생술, 화생방방호훈련 등에
관하여 강의와 VTR 시청 및 실기실습으로 진행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한 다양한 교육 운영
- 주말 및 야간 교육 : 평일 및 주간 교육 받기가 곤란한 대원
- 현 지 교 육 :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체류지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갈음
- 교육유예 및 면제 : 대원이 해외출국이나 관혼상제, 신체장애,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없을 때는 통ㆍ리대원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대원은
시장(직장대장 경유) 유예 및 면제 신청
복장 : 간소복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교육훈련소집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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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는 시장이 당해 교육 종료 후에 부과
시장(동장ㆍ면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기준에 따라 경감 및 가중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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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자 |
근거 규정 |
기준금액 |
비
고 |
민방위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통지서 미전달 |
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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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 신고 의무 미이행
(전입시 및 퇴직시) |
기본법
부칙 경과조치 |
15일 미만 :
20만원
15일 이상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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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대 편성 해체 이전 또는
명의 변경신고 미이행 |
기본법 제39조 제1항
1호 |
15일
미만 : 10만원
15일 이상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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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민방위대장이 당해 소속대원의
취득 상실을 그 대원거주지 동장에게
신고 미이행 |
기본법 제20조 제5항
| 15일 미만 : 5만원
15일 이상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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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경감 및 과중
- 경감 : 생활정도 (비과세 대상), 부득이한 사유 판단 적용
- 가중 : 상습적 고의적 위반, 음주 소란 등 교육 방해 |
